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회사의 지분을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대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단순합니다. 회사 전체를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나요? 정직한 답은 그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외국인의 완전 소유가 허용되며 흔합니다. 그러나 민감하거나 규제가 있는 일정한 분야에서는 법이 조건을 붙입니다. 외국인 지분 상한,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 요건,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추가 인허가 등입니다.

자본을 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귀사의 프로젝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두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답을 결정하는 두 가지 근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은 함께 읽어야 하는 두 가지 근거에 의해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베트남의 약속으로,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무엇을 어떤 한도 아래 할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특정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투자자의 본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나라가 WTO 회원국인지, 또는 베트남과 조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2020년 투자법과 이를 안내하는 Decree 31/2021/ND-CP 아래 도입된 국내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예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아직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은 분야 — 짧은 목록입니다.
• 조건부로 개방된 분야 — 더 긴 목록으로, 투자는 할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목록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됩니다. 이것이 제조업, 다수의 서비스업, 기술, 그리고 무역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야에서 외국인의 완전 소유가 허용되는 이유입니다.

"조건부"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조건부 분야는 닫힌 문이 아닙니다. 이는 법이 외국인의 참여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그러한 조건은 대개 다음 중 하나의 형태를 띱니다.

• 외국인 지분 상한 —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비율로, 나머지는 베트남 측을 위해 유보됩니다.
• 합작 요건 — 베트남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며, 때로는 현지 측이 최소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인허가 또는 자격 조건 — 통상적인 등록을 넘어서는 추가 허가, 최소 자본 수준, 또는 전문 기준 등입니다.

광고, 물류 및 운송, 일부 유통 및 소매 활동, 통신, 은행 및 금융, 교육, 그리고 특정 부동산 및 관광 서비스가 흔한 조건부 업종의 예입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정확한 한도는 귀사가 의도한 사업을 WTO 양허표 및 네거티브 리스트와 대조함으로써 나오며, 하나의 고정된 규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의 프로젝트를 정확히 읽기

결정적인 요소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활동입니다. 둘 다 스스로를 "컨설팅"이라 부르는 두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경계선의 서로 다른 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업종을 세심하게 분류하므로, 등록되는 사업 범위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 분류는 소유권에 대한 답과 인허가 경로를 모두 좌우하므로, 초기에 분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야가 조건부인 경우, 구조는 규칙을 따릅니다. 상한이 적용된다면 소유권 배분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합작이 요구된다면 현지 파트너의 선택과 파트너십의 조건이 핵심적인 상업적 결정이 되며, 회사 정관은 처음부터 지배구조, 정관자본,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의 문턱값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답에서 승인까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설립 경로는 익숙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먼저 성(省) 투자당국으로부터 투자등록증(IRC)을 받고, 그다음 기업등록증(ERC)을 받습니다. 투자자본은 통상 인가받은 은행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납입되며, 정관자본은 일반적으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민감하거나 조건부인 분야의 경우, 당국이 IRC 단계에서 시장접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절차를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행정 단위가 된 Đà Nẵng 및 Quảng Nam 지역의 투자자에게는 인허가 당국이 통합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는 첨단기술 및 자유무역지대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귀사가 속한 분야의 조건과 이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모두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자격을 갖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그 해석은 변경됩니다.